중소기업 AI 도입을 앞당기는 정부 정책의 다섯 축

중소기업 AI 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OECD AI 원칙은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진하고, AI를 둘러싼 혁신과 신뢰를 키우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국가 정책에서 이행할 권고를 담고 있다. 이 원칙은 특히 중소기업에 주의를 기울인다. OECD AI 원칙과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려할 조치는 다섯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이 이끄는 AI 연구개발 지원

첫 번째 축은 중소기업 주도 AI 혁신을 겨냥한 R&D 지원 확대다. 정부는 실험적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를 포함하는 AI R&D에 보조금과 바우처 같은 전용 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자금 제공과 함께 협력 구조도 중요하다. 민관 파트너십과 지역 혁신 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학·연구기관과 연결하고, 협력적 R&D를 장려하는 방식이다.

2. 연결성에서 데이터 준비까지 이어지는 지원 생태계

두 번째 축은 AI 배치에 필요한 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남아 있는 연결성 격차에 대응해야 하며, 여기에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도 포함된다. 동시에 광섬유와 5G 같은 미래 대비 인프라의 배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연결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소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맞춤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와 클라우드 접근 메커니즘을 촉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지식재산권 보호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데이터 준비도 역시 정책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핵심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명확한 소유권과 품질 검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표준화·라벨링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접근·보존·보안을 포괄하는 가벼운 거버넌스를 채택하도록 지원하되,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접근이 제시된다. 이처럼 연결성, 데이터, 알고리즘과 컴퓨팅에 대한 접근, 데이터 관리가 함께 이어질 때 중소기업을 위한 AI 지원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다.

3. 기업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과 금융 접근

세 번째 축은 중소기업의 AI 확산과 활용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개입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기보다 기업 규모, 산업, 디지털 성숙도, AI 활용 사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진입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과 규모 확대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구분하고, 지역적 맥락에도 민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가 제안한 AI 도입 기업 분류체계는 이러한 차별화된 지원을 안내하는 가능한 접근 가운데 하나다.

AI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금융 접근도 넓혀야 한다. 정책입안자는 중소기업의 AI 기술 접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용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자 준비도를 높이는 자문 서비스를 결합하면 중소기업에 유익할 수 있다. 즉, 금융수단과 자문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이다.

4. 직업 생애 전반의 역량 개발

네 번째 축은 중소기업 인력의 인적 역량 구축이다. 훈련 프로그램 투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만 머물지 않고 ICT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까지 포함해야 하며, 직업 생애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 문제해결, 리더십, 비판적 사고 같은 사회정서적·기초 역량 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이 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도 필요하다. 동시에 AI 도입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경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 관련 역량과 기초 역량, 경영 역량을 함께 다루는 것이 이 정책 축의 핵심이다.

5.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국제 협력

다섯 번째 축은 국제 협력이다. 먼저 AI 정책을 수립하는 국제적 노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통로를 넓히는 방향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AI 활용 관행에 관한 지식 공유와 투명성, 책무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고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국가 간 데이터·지식 공유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추적할 수 있는 국제 비교 가능 지표도 촉진해야 한다.

다섯 축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

정부가 고려할 정책은 R&D 자금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실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 AI를 배치할 수 있는 연결성과 데이터 환경, 기업별 도입 단계와 맥락을 반영한 개입, 금융과 자문, 인력과 경영 역량, 국제적 참여와 보고·비교 체계가 함께 제시된다. 이러한 다섯 축은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 있는 관리와 중소기업의 AI 도입 가속화라는 방향 아래 놓여 있다.

출처: OECD, 중소기업 AI 도입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제언. 라이선스: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