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I 정책의 지도: G7은 장벽을 어떻게 지원 체계로 바꾸는가

중소기업 AI 정책의 지도: G7은 장벽을 어떻게 지원 체계로 바꾸는가

경제 전반에서 AI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AI를 운영에 통합할 역량, 자금, 자원,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G7은 국가 전략과 다각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정책의 축은 연결성, AI 지원 투입요소, 역량, 금융이다. 고속 연결망과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를 확충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공공데이터·오픈소스 모델·클라우드·고성능 컴퓨팅 접근을 넓힌다. 보조금, 바우처, 세액공제, 공공대출과 지분투자도 도입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다. 전담 AI 기관과 태스크포스는 실행을 조율하고, 민관 파트너십은 산업계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더한다. 대학, 연구센터, 경제단체가 이끄는 네트워크도 훈련, 멘토링,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같은 처방이 모든 중소기업에 통하지는 않는다. 기업의 규모, 산업, 리더십, 디지털 성숙도와 AI 도입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OECD 조사에서도 캐나다와 영국 기업은 훈련, 일본 기업은 재정 지원, 독일 기업은 정보 캠페인을 가장 유용한 지원으로 꼽았다. 생성형 AI에 대한 사내 태도는 주요 장벽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86%가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고했다. 핵심은 도입 초기 기업과 이미 실험 중인 기업을 구분하고 국가·지역 맥락에 맞게 지원을 설계하는 데 있다.

표 4. 장벽과 정부 지원 선호는 국가별로 다르다

출처: OECD (2025)

캐나다는 국가 비전과 지역 전달체계를 결합한다. 연방정부는 2024~2029년 AI 개발·확장·도입에 24억 캐나다달러를 약정했다. AI 컴퓨팅 접근 기금은 5년간 최대 3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 지역개발청을 통해 2억 캐나다달러를 배정한다. AI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주도 R&D와 상업화를 돕고, 산업기술자문가와 테스트·검증 인프라를 연결한다. 국가의 컴퓨팅 투자와 지역의 밀착 지원이 맞물리는 구조다.

프랑스는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중심에 둔다. 프랑스 2030 아래 연구 수월성과 경제적 확산을 함께 추진하며, 2025년에는 향후 수년간 AI에 1,090억 유로를 동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9개 IA-클러스터에는 5년간 3억 6천만 유로를 배정했다. 중소기업 대상 IA 부스터는 인식 제고와 데이터 진단에서 파일럿 배치까지 4단계로 안내하고 컨설팅 비용을 최대 80% 보조한다. 2025년 7월 출범한 2억 유로 규모의 오제 리아는 300명의 AI 대사, AI 아카데미, 보조금 진단과 선별 솔루션 카탈로그를 결합한다.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 AI와 미텔슈탄트 확산을 함께 추구한다. 국가 AI 전략 재원은 2025년까지 50억 유로로 확대됐다. HammerHAI, 주피터 AI 팩토리, 4개 AI 서비스 센터는 컴퓨팅, 데이터셋, 사전훈련 모델과 자문을 제공한다. 2025년의 중소기업을 위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약 3천만 유로를 배정했다. AI 스튜디오는 상설 거점과 이동식 정보 유닛으로 학습과 시연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2,600개 이상 기업 도달을 목표로 한다. 인프라 접근뿐 아니라 직원이 현장에서 AI를 이해하고 시험할 공간까지 정책에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이탈리아는 인간 중심 원칙, 컴퓨팅 역량, 기업 지원을 국가의 디지털·생태 전환과 연결한다. IT4LIA AI 팩토리는 슈퍼컴퓨팅,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합해 중소기업과 연구·산업계의 배치를 지원한다. 60억 유로 규모의 전환 5.0 계획은 AI와 인더스트리 4.0 기술에 세액공제와 가속상각을 제공한다. 별도로 3억 5천만 유로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에 배정되며, 8개 고도전문화역량센터가 지역 허브로서 진단, 훈련, 배치 지원을 맡는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비전 아래 사회·산업 회복력과 AI를 연결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컴퓨팅·디지털 인프라에 약 650억 미국달러를 약정했다. 중소기업에는 3년간 5,000억 엔 규모의 카탈로그형 노동절감 투자보조금으로 사전승인 자동화 도구 도입을 돕고, 일반형 보조금으로 더 유연한 AI·자동화 솔루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AI 가이드라인은 단계별 계획 도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산업별 사례와 디지털 성숙도 템플릿을 제공한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생산성 정책과 실행 안내가 결합된 형태다.

영국은 강한 정부 방향성과 민간 투자를 조합한다. AI 기회 실행계획은 산업 성장, 경제 전반의 도입,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50개 권고를 제시한다. 컴퓨팅 로드맵은 2030년까지 공공 컴퓨팅 생태계에 최대 20억 파운드를 약정하며, 중소기업 전략은 2028~29년까지 연간 12억 파운드의 추가 역량 투자를 약속한다. 유연 AI 역량향상 기금은 대상 중소기업 훈련비의 최대 50%를 보조했고, 약 1억 파운드 규모의 BridgeAI는 농식품, 건설, 창조산업, 운송·물류에서 보조금, 멘토링, 협업과 기업-공급자 매칭을 결합한다.

미국은 민간 부문을 혁신의 주요 엔진으로 두고 연방정부가 인프라, 표준, 연구를 지원한다. NIST는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신뢰할 수 있는 AI 지침을 개발하고, NSF는 27개 국가 AI 연구소와 국가 AI 연구자원 파일럿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SBIR·STTR이 지분 희석 없는 자본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의 AI 리소스 허브는 중소기업개발센터, SCORE 멘토, 여성기업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도구 라이브러리, 워크숍, 상담을 전달한다. 분권화된 기관망을 활용해 연구 기반과 현장 접근을 잇는 방식이다.

국가별 수단은 달라도 공통 구조는 분명하다. 컴퓨팅과 데이터 같은 기반을 열고, 진단·훈련·멘토링으로 역량을 만들며, 보조금·세제·투자로 위험을 낮추고, 지역 허브와 민관 네트워크로 실제 기업에 전달한다. 싱가포르는 사전승인 AI·디지털 솔루션 비용의 최대 50%, 복잡한 활용 사례에는 최대 70%를 지원하며 거버넌스 도구를 함께 제공한다. 브라질도 응용연구센터와 산업 AI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평가, 몰입형 훈련, 응용 개념검증을 결합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서로 다른 출발점에 맞춰 인프라·역량·금융·전달체계를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출처: OECD (2025). 라이선스: CC BY 4.0.